법령 징수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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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징수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3 선고 2019가단5268170 판결
  손해배상의무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징수법

2018년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02.07 선고 2017가합106501 판결
  추심금 지급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징수법

2015년

3. 성남지원 2015.09.18 선고 2014가단18383 판결
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징수법